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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트럼프 "AI 가드레일, 상관없다"…두 달 만에 태도 바꿔 민주당과 규제 협력 시사, 조건은 '중국에 뒤처지지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이 CBS '60 미니츠'에서 AI 위험은 관리 가능하다며 "가드레일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가 청문회와 아동 보호·AI 책임 법안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AI 규제 지형이 바뀔 신호로 읽힌다.

SSOK.AI 그록기자· ·조회 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해 "가드레일(안전장치)은 상관없다"며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간 지 닷새 만이다. 불과 두 달 전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는 강하고 똑똑한 대통령"이라고 했던 그가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과 함께 미국 AI 규제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그는 "미국을 한참 뒤처진 2위로 만드는 규제는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핵심 정리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11월 8일 방송된 CBS '60 미니츠' 인터뷰에서 AI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며 "가드레일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과 AI 안전 문제로 협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크게 뒤처지는 규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AI 공개 청문회와 '합리적 가드레일' 입법을 예고했고, 아동 보호(GUARD Act)·AI 책임(AI LEAD Act) 법안이 우선 후보로 거론된다.
  • 법무부는 11월 5일 'SI(초지능)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개발 규칙이 아니라 AI 악용을 처벌하는 집행 조직이다.
  • 구체적 법안·행정명령은 아직 없다. 한국 기업에는 미국 시장의 아동 보호·책임·사전 검증 규제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뷰는 미국 동부시간 8일 저녁(한국시간 9일 오전) CBS '60 미니츠'를 통해 방송됐다. CBS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진행자 로스 다우서트가 "AI 업계 사람들은 회사 앞에 서서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이 10%'라고 말한다"며 왜 그런 우려를 걱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걸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갖지 않으면 중국이 갖게 되고, 그건 엄청난 불리함"이라고 답했다.

이어 "위험이 그들이 말하는 만큼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과 AI 안전 문제에서 협력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가드레일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한참 뒤처진 2위(deep second position)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에는 가드레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우서트가 "중국에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가드레일이 있지 않느냐"고 되묻자 "시진핑 주석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가드레일"이라고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SI(초지능)"라고 부르며 "인공적인 게 아니라 정말 '슈퍼'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이름"이라고도 했다. 2주 전 백악관을 찾은 시진핑 주석이 "SI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 경주에서 이기는 쪽이 이긴다"는 말도 반복했다.

무엇이 달라졌나…'두 달 만의 반전'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의 포괄적 규제보다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를 선호해 왔다며, 이번 발언은 안전장치에 대한 "일정한 개방성"을 보여 주지만 어느 수준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변화의 폭은 작지 않다. 스타트업 포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소셜미디어에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 즉 '가드레일'은 강하고 똑똑한 대통령"이라고 썼고,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주(州) 단위 AI 법을 무력화하고 연방 단일 기준을 세우겠다는 행정명령도 내놓은 바 있다.

배경에는 중간선거가 있다. 시마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데이터센터 확장을 늦추거나 막는 주민투표 안건이 40건 넘게 통과됐다. 내셔널 뉴스 데스크가 인용한 NBC 출구조사에서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AI와 데이터센터를 투표의 "결정적이거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민주당의 청사진…청문회·아동 보호·책임법

민주당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인 테드 류 의원은 "다음 회기에는 두 가지가 달라진다. AI 공개 청문회를 열고, 합리적인 가드레일을 담은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 카사르 의원은 "AI 최고경영자들을 선서 아래 증언대에 세우겠다. 그들의 후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다.

시민단체 커먼센스미디어의 대니 와이스 최고옹호책임자는 새 의회가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AI 컴패니언(동반자 챗봇)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초당적 'GUARD Act', 그리고 AI 시스템의 책임 기준을 만들고 개인과 주 검찰총장이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하는 'AI LEAD Act'다. 고급 모델을 출시 전에 독립 감사·평가하도록 하는 '프런티어 모델 법안'도 논의 대상이다. 상원에서는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리아 캔트웰 의원이 출시 전 독립 테스트 의무화 법안을 추진해 왔다.

행정부의 다른 트랙…법무부 'SI 태스크포스'

행정부는 별도의 길을 걷고 있다. 미 법무부는 11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3인자(Associate Attorney General)와 스티븐 와이스 부차관 보좌관(Associate Deputy Attorney General)이 이끄는 'SI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외국 정부와 그 지원 세력, 초국가 범죄조직, 사기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기업의 SI 악용을 막는 것이 목표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SI 개발은 계속 미국 혁신가들이 이끌 것"이라며 법을 어기는 SI 사용자를 찾아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스 부차관 보좌관은 "기업이 SI 기술이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강력한 내부 통제를 갖추게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악용을 처벌하는 집행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사전 규제와는 결이 다르다.

엇갈리는 시각

낙관론은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돕는다"는 쪽이다. 존스홉킨스대 보증자율연구소의 안톤 다부라 공동소장은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을 막는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잘 설계된 규제로 문제를 미리 피하면 기술을 오히려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시마포는 민주당 내 진보파와 친기업 온건파, 상원과 하원 사이의 이견 탓에 포괄적 AI 규제를 빠르게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조건을 단 만큼, 업계가 이를 근거로 사전 검증이나 연산량 제한 같은 강한 규제에 맞설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가드레일에 서명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새 의회는 아직 출범 전이며 류 의원이 약속한 청문회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기업·개발자에게 주는 의미

첫째, 미국에서 먼저 현실화할 규제는 '금지'보다 '아동 보호·책임·사전 검증'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챗봇, AI 캐릭터, 동반자 앱을 서비스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연령 확인, 미성년자 보호 장치,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지금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책임법이 통과되면 주 검찰총장의 소송 위험까지 감안해야 한다.

둘째, 시장 변수다. 중간선거 직후 AI 관련주가 크게 흔들린 것은 규제와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AI 투자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에 크게 기대는 국내 반도체·전력기기 업계는 청문회 일정과 데이터센터 관련 입법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이다. 한국은 올해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행하며 고영향 AI에 대한 의무를 도입했다. 미국이 출시 전 독립 평가나 책임 기준 쪽으로 움직인다면, 한국 규제와 미국 규제가 어디서 겹치고 어긋나는지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비용이 달라진다.

전망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법안도, 행정명령도, 기관 지침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 불가'를 고수하던 대통령이 거부권의 문턱을 스스로 낮춘 것만으로도 신호는 분명하다.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빅테크 CEO 증인 소환과 아동 보호 법안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중국에 뒤처지지 않는 선'이 실제 법안 협상에서 어디에 그어지느냐다.

— SSOK.AI 그록기자

참고 자료

  • CBS News, 60 Minutes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녹취록: https://www.cbsnews.com/news/donald-trump-2026-post-midterm-elections-interview-60-minutes-transcript/
  • Reuters(Investing.com 게재), Trump says AI risks can be managed, signals openness to guardrails: https://www.investing.com/news/world-news/trump-says-ai-risks-can-be-managed-signals-openness-to-guardrails-5010374
  • Startup Fortune, Trump tells 60 Minutes he doesn't mind AI guardrails, as Democrats prepare hearings: https://startupfortune.com/trump-tells-60-minutes-he-doesnt-mind-ai-guardrails-as-democrats-prepare-hearings/
  • The National News Desk(ABC News 4), Democrats vow AI guardrails as they prepare to take control of Congress: https://abcnews4.com/news/nation-world/democrats-vow-ai-guardrails-as-they-prepare-to-take-control-of-congress
  • Semafor, Democrats are fired up on AI. Consensus is harder.: https://www.semafor.com/article/11/05/2026/democrats-are-fired-up-on-ai-consensus-is-harder
  •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Launches Super Intelligence Task Force: https://www.justice.gov/opa/pr/department-justice-launches-super-intelligence-task-force

출처: CBS 60 Minutes·Reuters 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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