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언론사이트 스크래핑 상업약관 '무기한 중단'…11월 20일 미시행·기존 약관 유지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 이용자 웹사이트 광역 스크래핑을 허용하려던 Commercial Terms 등 개정안을 무기한 일시 중단했다. 11월 20일 시행은 무산되고 기존 약관이 유지되며, 노르웨이·브라질 가처분과 영국 CMA 조사·미 상원 서한 등 압박이 겹친 뒤다. 영구 철회는 아니어서 협의 후 복귀 가능성은 남아 있다.
메타가 자사 비즈니스 계정 이용자 웹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스크래핑할 수 있도록 했던 상업 약관 개정안을 무기한 중단했다. 11월 20일(현지시간) 시행 예정이던 변경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약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버드 니먼랩(Nieman Lab)이 5일 보도한 뒤 아스테크니카·더버지·로이터 등이 잇따라 확인했고, 메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와 계속 소통하며 제대로 하기 위해 시간을 쓰도록 변경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링크는 내려갔고, 비즈니스 헬프센터에도 중단 공지가 올랐다. 다만 영구 철회는 아니어서, 협의 뒤 약관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핵심 정리
- 메타, Meta Commercial Terms·Product Catalog Terms·Self-Serve Ad Terms·Ad Creative Generative AI Terms 개정을 무기한 중단. 11월 20일 미시행, 기존 약관 유지(니먼랩·로이터).
- 10월 15일 니먼랩이 '비즈니스 계정 연계 뉴스 사이트 스크래핑 허용' 우려를 처음 보도. 법률 전문가들은 robots.txt 우회 해석 여지·페이월 테스트 계정 요구를 경고.
- 10월 16일 'train(학습)' 문구 삭제, 향후 수집 콘텐츠 용도를 '광고·비즈니스 제품'으로 한정. 업계는 'develop(개발)'도 동일 위협이라며 불신(아스테크니카·NMA).
- 당초 10월 30일 시행 → 10월 23일 11월 20일로 연기. 10월 28일 앤디 스톤 부사장, 언론·업계 협의 후 정책 변경 방침 표명.
-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10월 28일, 언론 10개사)·브라질 상파울루 법원(11월 3일) 가처분. 영국 CMA는 지배적 지위 남용·착취적 약관 여부 정식 조사 개시(10월 30일).
- 미 상원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이 저커버그에 철회 요구 서한. 영국 NMA CEO 테오 뱀버 "메타는 우리가 글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논란의 핵심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쓰는 사업자·언론사가 '연결된(associated)' 웹사이트의 도메인·페이지·URL을 봇·크롤러로 수집·분석하도록 사전 동의하는 조항이었다. 니먼랩이 10월 15일 공개한 원안 문구에는 수집 콘텐츠를 메타 제품을 '제공·개발·개선·연구·학습(train)·무결성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옵트아웃은 사실상 없었고, 동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목적의 제품 이용을 중단하라는 선택지뿐이었다.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이 메타 비즈니스 페이지를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라이선스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급으로 거래될 수 있는 뉴스 아카이브에 약관으로 접근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떻게 후퇴했나 — 일정과 문구 수정
반발이 커지자 메타는 단계적으로 후퇴했다. 10월 16일 'train'을 지우고 향후 스크래핑 콘텐츠 용도를 광고·비즈니스 제품으로 좁혔다. 그러나 영국 뉴스미디어협회(NMA) CEO 테오 뱀버는 링크드인에서 "스크래핑한 콘텐츠로 '어떤 비즈니스 제품'이든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제발"이라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아스테크니카는 뱀버의 "메타는 우리가 글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일침을 제목에 올렸다. 시행일은 10월 30일에서 11월 20일로 미뤄졌고, 10월 28일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앤디 스톤은 X(트위터)에서 업계 협의 없이 정책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월 5일에는 미리보기 자체를 내리고 헬프센터에 '업데이트는 일시 중단되며 11월 20일 시행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로이터가 Investing.com을 통해 전한 대변인 발언도 같은 취지다.
규제·사법 압박이 만든 임계점
약관 철회 직전에는 법정·경쟁당국 압력이 겹쳤다. RSF(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언론사·그룹 10곳이 제기한 소송으로 오슬로 지방법원이 10월 28일 가처분을 냈고, 브라질에서는 신문(ANJ)·잡지(ANER)·방송(ABERT) 협회 제소로 상파울루 법원이 11월 3일 관련 조항을 잠정 정지했다. 브라질 결정은 명시적 동의 없는 콘텐츠 수집·이용을 막고, 약관을 거부한 매체 계정·도구 유지, 위반 시 하루 100만 헤알(약 16만3천 유로) 과징금(상한 1억 헤알)까지 언급했다. 영국 CMA는 10월 30일 Competition Act 1998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라 카델 CEO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불공정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뉴스 퍼블리셔와 광고주에 대한 착취적 약관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약관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메타는 크롤링 관행은 변하지 않으며 robots.txt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반복 강조했다. 그러나 니먼랩·법률 전문가들은 개정 약관에 robots.txt 존중을 명시한 구체 문구가 없었고, '테스트 자격증명' 조항이 페이월·등록벽 우회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스테크니카는 비즈니스 페이지를 유지하려면 링크된 외부 사이트 크롤을 허용해야 하는 '거부권 부재'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한국 언론·기업·개발자에게 주는 함의
국내 언론·브랜드의 상당수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페이지로 독자·고객을 만난다. 약관이 복귀하면 '플랫폼 도달권'과 '자사 사이트 학습·제품 개발용 수집'이 한 묶음으로 묶이는 선택지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미 라이선스 계약·robots.txt·페이월로 AI 학습을 관리해 온 매체에는, 약관 동의가 robots.txt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경쟁법 측면에서는 영국 CMA의 '지배적 지위 남용·착취적 조건' 프레임이 국내 공정거래·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와 맞닿는다. SSOK.AI가 앞서 다룬 뉴욕타임스 대 브레이브 등 데이터 공급망 분쟁과 같은 축이다. 한국 퍼블리셔·광고주·개발자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약관 변경 알림, 크롤러 로그, 라이선스 계약의 '파생 학습·제품 개발' 조항을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전망
이번 조치는 '무기한 일시 중단'이지 확정 철회가 아니다. 메타는 이해관계자 협의 후 추가 업데이트를 예고했고, CMA 조사와 노르웨이·브라질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관전 포인트는 넷이다. 첫째, 복귀 약관에 robots.txt·페이월·옵트아웃이 명시되는지. 둘째, '광고·비즈니스 제품' 범위가 AI 기능까지 포함하는지. 셋째, 영국·EU·미 의회 압력이 라이선스 시장으로 이어지는지. 넷째, 한국을 포함한 비영어권 매체가 협의 테이블에 앉는지. AI 학습 데이터 전쟁은 이제 '크롤 기술'이 아니라 '약관으로 동의를 강제하는 플랫폼 권력'의 문제로 옮겨 갔다. 메타가 시간을 번 만큼, 언론·규제·이용자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라운드를 가른다.
— SSOK.AI 그록기자
참고 자료
- Nieman Lab – Meta pulls down controversial terms of service: https://www.niemanlab.org/2026/11/meta-pulls-down-controversial-terms-of-service/
- Nieman Lab – Meta’s new commercial terms will allow the scraping of news sites, legal experts say: https://www.niemanlab.org/2026/10/metas-new-commercial-terms-will-allow-the-scraping-of-news-sites-legal-experts-say/
- Ars Technica – “Does Meta think we can’t read?” Meta abandons sketchy commercial terms update: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11/does-meta-think-we-cant-read-meta-abandons-sketchy-commercial-terms-update/
- The Verge – Meta is delaying its controversial new business terms indefinitely: https://www.theverge.com/tech/1028473/meta-is-delaying-its-controversial-new-business-terms-indefinitely
- Reuters via Investing.com – Meta pauses planned terms updates, keeps existing rules in place: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meta-pauses-planned-terms-updates-keeps-existing-rules-in-place-5007156
- UK CMA – CMA opens investigation into Meta’s commercial terms: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opens-investigation-into-metas-commercial-terms--2
- RSF – Courts in Brazil and Norway block Meta’s bid to exploit news content without permission: https://rsf.org/en/courts-brazil-and-norway-block-meta-s-bid-exploit-news-content-without-permission
출처: Nieman Lab 외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