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연방 민간기관서 딥시크 퇴출…'딥시크로 만든' 제3자 제품까지 걷어낸다, 7월 서명 명령 석 달 만에 공개

미국 정부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를 연방 민간기관의 전산망에서 공식적으로 퇴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9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낸 공고에서, 연방 민간기관이 딥시크와 그 계열사의 제품·서비스를 새로 사지 못하게 하고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은 IT 시스템에서 걷어내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딥시크 앱에 그치지 않는다. '딥시크를 활용해 개발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도 포함된다. 공고에 첨부된 명령서를 보면, 이 조치는 이미 7월 24일 서명돼 시행 중이었다. 석 달 가까이 공개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이버스쿠프, 메리토크, BBC, 엔가젯,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기술 매체 런타임와이어는 이번 명령으로 'AI 모델의 출신'이 연방 소프트웨어 조달의 변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핵심 정리

• 국토안보부는 2018년 제정된 '연방조달 공급망보안법(FASCSA)'을 근거로 '배제·제거 명령 2026-01호'를 냈다. 연방 민간기관은 딥시크 제품의 신규 조달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 제거 대상에는 딥시크 자체 제품뿐 아니라 '딥시크 구현을 활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서비스'도 들어간다. 딥시크 모델을 넣어 만든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도 정부에 납품하기 어려워진다.
• 명령서의 최초 발령일은 7월 24일이다. 관보 공고는 현지시간 19일 오전 제출돼 20일 정식 게재됐다. 기관이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60일 기한은 공개 전에 이미 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방부와 정보기관, 국가안보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딥시크 사용을 막는 조치도 아니다.
• 국토안보부는 중국 내 서버, 개인정보 수집, 입력 내용의 중국 이전 가능성, 모델 자체의 악성코드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딥시크와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앱 차단'에서 '공급망 퇴출'로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19일 오전 8시 45분(한국시간 19일 오후 9시 45분) '딥시크 제품의 연방 민간기관 IT 시스템·조달 배제 및 제거 명령' 공고를 제출했다. 공고는 20일 정식으로 게재됐다. 첨부된 명령서는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했다. 참조인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다.

명령의 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배제'다. 딥시크 본사인 항저우 딥시크 인공지능과 계열사의 제품을 연방 민간기관의 구매 대상에서 뺀다. 기관별 승인 제품 목록과 서비스 공급자 장비 목록, 전자상거래 장터 같은 구매 경로가 모두 포함된다. 둘째는 '제거'다. 딥시크와 계열사 제품, 그리고 '딥시크 구현을 활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서비스'를 기관 IT 시스템에서 지워야 한다.

엔가젯은 이 명령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이나 연방통신위원회(FCC) 같은 민간기관이 딥시크 제품을 쓸 수 없게 되고, 딥시크는 연방 정부 계약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BBC는 재무부와 국무부, 법무부가 대상에 포함되고 국방부 산하 기관은 빠진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든 위험: 서버, 개인정보, 그리고 모델 자체

명령서는 딥시크의 모델이 "여러 위협 경로"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먼저 딥시크 서버가 중국에 있고, 중국 법이 정부의 사이버·정보 기관에 민간 기업 인프라에 접근할 폭넓은 권한을 준다는 점을 들었다. 딥시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는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를 모으고 이용자의 디지털 지문을 추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질문을 넣고 답을 받는 방식 자체도 문제로 꼽혔다. 공무원이나 납품업체 직원이 딥시크를 쓰면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명령서는 이 정보가 공개 정보와 합쳐지면 "미국인이나 정부 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델 자체에 악성코드나 다른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근거 자료로는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2025년 4월 미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 딥시크 iOS 앱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찾았다는 보안업체 나우시큐어의 2025년 2월 분석을 각주에 달았다.

숫자로 본 명령: 60일, 87일, 그리고 1년

기관이 명령을 따르기 어려우면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령 후 60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 "설득력 있는 정당성"과 대체 위험 완화 방안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심사는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CISA)이 맡는다. 제품을 다 걷어낼 때까지는 기관 안팎의 트래픽을 감시하고, 로그와 데이터 유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1년 안에, 이후 매년 이 명령을 다시 검토한다.

시점이 논란거리다. AI 기업 셀코그는 명령서를 분석한 글에서, 7월 24일 발령부터 공개까지 87일이 걸렸다고 짚었다. 60일 예외 신청 기한도 9월 22일에 이미 끝났다고 계산했다. 런타임와이어도 예외 신청 기한이 공고 전에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보 게재는 새 규제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알리는 절차였다는 얘기다. 사이버스쿠프는 공고에 6월 26일자 장관 서한이 포함됐다고 전해, 결정 시점은 이보다 더 앞섰을 가능성도 있다.

배경: 쌓여 온 딥시크 견제

딥시크는 2025년 초 적은 비용으로 미국 최상위 모델에 맞먹는 추론 모델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했다. BBC에 따르면 딥시크는 첫 모델 학습에 약 600만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GPT-4는 약 1억 달러가 든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는 17일 새 모델 'V4.1-플래시-1017'을 공개했다. 엔가젯은 이번 명령이 그 직후에 나왔다고 짚었다.

견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초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상무부 일부 부서가 기기에서 딥시크를 막았다. 텍사스와 뉴욕 등 여러 주도 공공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사이버스쿠프에 따르면 그동안은 각 기관이 알아서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공급망보안법에 따른 명령으로는 2025년 9월 국가정보장실(ODNI)이 보안업체 아크로니스를 대상으로 낸 것이 첫 공개 사례다. 이번에는 정부 전반의 민간기관이 대상이고, 그것도 AI 모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엇갈리는 시각

미국 정부와 업계의 불신은 깊다. BBC에 따르면 백악관 기술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올해 내부 메모에서 미국 AI 기업에 대한 "악의적 악용"이 주로 중국 경쟁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썼다. 오픈AI와 앤트로픽도 딥시크 등 중국 기업이 자사 모델을 사실상 베꼈다고 주장해 왔다.

반론의 여지도 있다. 사이버스쿠프는 명령서가 든 위험 중 일부는 중국이라는 출신 국가에 특유한 것이지만, 개인정보와 대규모 데이터 수집 우려는 다른 중국 모델이나 미국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구조는 모든 대형 모델이 같다. 사이버스쿠프는 문샷AI의 키미와 알리바바의 큐원도 미국 안보 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지만, 명령서에 이름이 오른 곳은 딥시크뿐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과거 비슷한 조치에 반발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025년 3월 상무부의 딥시크 금지 보도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국가안보 개념의 과잉 확장과 경제·무역·기술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BBC는 국토안보부와 딥시크, 주미 중국대사관에 입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쟁점: '딥시크로 만든 제품'은 어디까지인가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제3자 제품 조항이다. 명령서는 '딥시크 구현'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다. 셀코그는 문언대로라면 딥시크의 앱이나 API뿐 아니라, 공개된 가중치를 내려받아 자사 서버에서 돌리는 제품도 민간기관에 팔 때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버가 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BBC에 따르면 스노우플레이크와 버셀, 오픈라우터 등 미국 기업들도 딥시크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영문판은 이번 조치가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사용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개발자에게 주는 의미

한국은 이미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25년 2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다른 부처도 뒤따랐다. 같은 달 딥시크는 국내 앱 장터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결과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입력 내용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딥시크는 시정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그해 4월 다운로드를 재개했다.

이번 미국 조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앱 사용이 아니라 '어떤 모델 위에서 만든 제품인가'를 묻는다. 비용이 싸고 성능이 좋은 중국 오픈 가중치 모델은 국내 스타트업과 개발자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하지만 미국 공공시장이나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대기업에 납품하려는 기업이라면 자사 서비스에 어떤 모델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미국 로펌 코빙턴 앤 벌링은 아크로니스 명령 당시, 관련 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맺은 업체는 금지 제품을 썼는지 조사해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모델 공급망을 문서로 관리하는 일이 수출 기업의 기본 요건이 될 수 있다.

전망

당장 관심은 CISA가 '딥시크 구현'의 범위를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쏠린다. 같은 방식의 명령이 다른 중국 모델로 번질지도 주목된다. 딥시크와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분명한 것은 AI 모델이 이제 성능과 가격만이 아니라 '출신'으로도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 SSOK.AI 그록기자

참고 자료

• Federal Register (DHS): Notice of Order Regarding Exclusion and Removal of DeepSeek Products from Federal Civilian Executive Branch IT Systems and Procurements (FR Doc. 2026-21447)
• CyberScoop: DHS to ban DeepSeek from federal civilian agencies
• MeriTalk: DHS Orders Civilian Agencies to Remove DeepSeek AI Products
• BBC: US bans DeepSeek AI from government use as tech tension with China continues
• Engadget: Homeland Security bans DeepSeek use in federal civilian agencies
• The Wall Street Journal: DHS Orders DeepSeek Technology Removed From Federal Civilian IT Systems
• Runtime Wire: DHS bars DeepSeek-powered products from federal civilian IT systems
• CellCog: DHS Orders DeepSeek Off Federal Systems: What It Requires
• The Korea Times (Yonhap): US orders removal of China's DeepSeek products from federal civilian agencies
• Inside Government Contracts (Covington): First Order Issued under the Federal Acquisition Supply Chain Security Act
• Global Times: China opposes overstretching national security concept, says FM spokesperson
• 연합뉴스: 딥시크, 국내 신규 서비스 '재개'…韓정부 시정권고 일부 수용